가계대출 30조원 추가 공급 확정...이주비 잔금대출 막혔던 실수요자 숨통 트일 전망

올해 상반기 증시 호황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증액 한도를 이미 소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생애 첫 주택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나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은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영업 시작 시간에 맞춰 대기하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일상화되면서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퍼센트에서 3퍼센트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약 180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기존 30조원에서 60조원 규모로 증가분이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공급 여력이 새롭게 마련되는 셈입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안정, 그리고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은 물론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과 잔금 대출 등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금융회사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관리되어 총량 압박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항목별 구체적인 관리 방식은 금융권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의 배경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상황 변화를 면밀히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7퍼센트였던 금융권 가계대출 증액 한도가 올해 1.5퍼센트로 낮아졌고 주택담보대출에도 별도 목표치가 부여되면서 관리가 강화되었지만 상반기 자산시장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5퍼센트를 책정했을 때와 현재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며 4월과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주택 거래량이 늘었고 5월과 6월에는 자산시장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총량 조정이 투기적 수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LTV는 규제지역 40퍼센트와 비규제지역 70퍼센트로, DSR은 은행권 40퍼센트와 2금융권 50퍼센트로 각각 유지되며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에서 25억원 사이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 기존에 시행된 투기적 대출에 대한 회수 조치도 계속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해소한다는 원칙이 분명하다며 추가 대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퍼센트 수준으로 낮춘다는 중장기 로드맵은 이번 조정과 별개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급변한 금융 환경 속에서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정교한 조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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