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경제 핵심 10

 

1. "부동산 폭발 직전, 주식은 답 없다"…여권 내부서 번지는 위기감

정부가 다음 달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경제 민심을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논의가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최근 코스피 약세까지 겹치면서 민심 이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세제 개편보다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2. 구윤철 부총리 "집값 잡기 위해 세제 운영 안 해"…시장 안정 강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보유세 강화 논란에 대한 정부의 선긋기 해석으로 풀립니다.

 

3.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다…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임박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거론되며, 실거래가 기준 30억~50억 원 사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30억 원대가 되면 영등포, 마포 등 한강 벨트 전역으로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4. 서울 아파트 75주 연속 상승…성북·구로가 이끄는 강세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7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30% 상승했으며, 특히 성북구(+0.51%)와 구로구(+0.50%) 등 강북권과 서남권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5.74%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5. 국내증시 8%대 급락…사상 첫 이틀 연속 양시장 서킷브레이커

국내 증시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6천선 아래로 내려왔으며, 증시 약세가 부동산 시장 불안과 맞물려 민심 이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6. 한은 총재 "금리 인상 기조 이어갈 것"…가계부채·물가 동시 압박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부문 성과가 타 산업으로 파급되며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긍정 전망과 함께,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 7월 입주 아파트 10년래 최소…전세 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 우려

올해 7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5,646가구로 10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입주 가구수 축소와 맞물려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매매 및 전셋값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8. 전북 아파트값 7월에도 질주…가격 상승 전주시 집중 지속

전북 지역 아파트값이 7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북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첫째 주 0.06%, 둘째 주 0.09%, 셋째 주 0.05% 상승하며 지방 중에서도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습니다.

 

9. 법인세 25%·대주주 기준 10억원…당정, 세법 개정안 합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 원에서 기존 10억 원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업 부담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60조 육박…반도체 호황에 '사상 최대'

SK하이닉스가 2분기 영업이익 60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이 이어지며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도 100조 원에 근접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내수 침체와의 괴리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총평 이야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 분위기는 '한쪽에선 불꽃놀이, 다른 한쪽에선 소방차' 꼴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75주 연속 오르고 있고, 전북 같은 지방까지 덩달아 들썩이는데, 정작 정부는 세제 개편이냐 공급 확대냐로 내홍을 겪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집값 잡기 위해 세제 운영 안 한다"고 한 발 뺀 것은, 시장 안정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중과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을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결국 '잠금효과'가 발생해서 공급은 더 줄어듭니다. 특히 30억~50억 원대 초고가 주택 기준이 어디로 잡히느냐에 따라 한강 벨트 전체가 출렁일 수 있는데, 이 기준조차 막판 고심 중이라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 것은, 물가 잡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가계부채가 이미 GDP 대비 85~86%인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은 내수 침체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에서 3억으로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은 매매 시장에서 밀려나 전세로, 전세에서는 월세로 밀려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계약 형태 변화가 아니라 가계 거주비용 전체를 올려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정부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증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나올 정도면 이건 단순 조정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60조 원대 영업익을 내면서 반도체는 호황인데, 정작 국내 증시는 외국인 자금 이탈과 내수 부진에 박살 나고 있으니 'K-반도체'만으로 경제를 떠받치기엔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지금 시장은 부동산은 오르고, 세금은 불안하고, 대출은 막히고, 증시는 무너지는 4중 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발표할 때 '실거주 중심'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건드리면 매물은 더 줄고 전세는 더 오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한 매수보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정책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관망하는 게 상책이라고 봅니다. 특히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이 불안한데,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 임차인분들은 계약 갱신 시점을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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