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8년 만에 첫 입주…'60개월을 30개월로' 대통령 공약, 현실은?"

 

정부가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속도를 기존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0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지연된 데다 토지 보상 등의 절차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인천 계양지구에서 올해 12월 첫 입주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후보지가 발표된 지 약 8년 만입니다. 당시 정부는 이르면 2021년 분양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인천 계양 첫 분양은 2024년 9월 이뤄졌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3년가량 늦어진 셈입니다. 당시 함께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은 지난해 첫 분양 단지가 나왔고, 2019년 5월 발표된 고양 창릉의 경우 올해 1월 첫 분양이 진행됐습니다.

2021년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추가 발표된 광명 시흥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올해 상반기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지구 내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협의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보상 절차 착수를 4개월 앞당겼습니다. 내년 말 착공해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입니다.

 

3기 신도시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요인으로는 토지 보상 등 주민과의 협의 절차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지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일부 토지·지장물 소유자들이 보상평가액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주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퇴거하지 않는 주민이 있는 경우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2018, 2019년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태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공사비 인상 등의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 2년 단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주민에게 보상금과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협조 장려금 명목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단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퇴거 불응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상과 주민 동의율 등을 어떻게 원만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광명시흥 등의 신도시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 보상은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미래 거주 계획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보상금을 높여도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협조 장려금을 제시해도 법적 분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적으로도 3기 신도시의 지연은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사업이 2026년이 되어서야 첫 입주가 이뤄지는 상황은,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광명시흥은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입주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업 기간 절반 단축 공약은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토지 보상, 환경 영향 평가, 인허가 절차 등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들이 있어, 이를 무시하고 속도만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절차 간 병렬 처리, 행정 절차 간소화,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지는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한국 주택 공급 정책의 중요한 축이지만, 현실적인 추진 속도는 정부의 의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8년 만의 첫 입주는 공급 지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향후 신도시 사업의 성패는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라는 현실적 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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