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 11개구 공공기여율 60%→30% 대폭 완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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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북권 등 개발이 지연된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대상 지역은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이면서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들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획일적인 협상 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 체계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거 비율도 입지 특성과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운영 지침을 개선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추진해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 비율 기준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발굴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후보지 발굴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선도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 사항도 보완할 방침입니다.

강북권의 개발을 가로막던 규제가 하나둘 완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여율을 낮추는 것은 개발 이익의 민간 쏠림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공기여 축소로 늘어난 개발 이익이 실제 주민 편의와 지역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명한 사업 구조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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