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 폭탄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정부 13년 만에 '대형 유턴', 비거주 1주택자 12억 유지 확정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정부가 종부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한 달 전 발표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 뒤집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갑자기 철회되면서 현행 12억원이 그대로 유지되기로 한 것인데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한숨 돌리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달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비거주 1주택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직장 때문에 잠깐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거나, 자녀 교육 문제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분들도 적지 않은데 마치 투기꾼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들었다는 하소연이 쏟아졌죠. 특히 요즘은 전세 시장이 워낙 불안정해서 이사가 잦은 게 현실인데, 정책이 현장의 민심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근로소득세제 개편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닷새 만에 수정안을 내놓았죠. 그때 이후로 입법예고 기간에 정부안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고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치 13년 전의 장면이 다시 펼쳐지는 듯한 데자뷔입니다. 정책을 내놓기 전에 충분한 설득과 논리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갑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당초 9억원으로 깎이려 했으나 현행 12억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각각 공제액을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려 했던 것이 6억원으로 완화되었고요.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퍼센트로 올리려던 계획도 현행 150퍼센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완화가 있었을 뿐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는 달라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한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도 원상복귀되었습니다. 일반 ISA의 최대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폐지 계획이 모두 철회되어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데요. 제도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주 바뀌면 개인과 기업 모두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정부가 여론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세울 때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가 그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법 개정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소식은 꾸준히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핵심 요약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상향되며 비거주 공동명의 부부 공제액도 6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종부세 상한 200퍼센트 상향과 ISA 개편안도 원상복귀되어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다만 실거주 중심의 양도소득세 개편과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라는 큰 틀은 변함없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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